물류산업 산재예방정책 세미나 토론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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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안전 위한 날개 펴다

산재 사망률 1만 명당 0.96명… OECD국가 중 1위 해법은 현장에 있다

[0호] 2012년 07월 03일 (화) 김주도 기자jdkim@laborplus.co.kr

▲ 3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물류산업 산재예방정책 세미나’에서 전국우정노동조합 김명환 정책기획실장이 우정노조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김주도 기자 jdkim@laborplus.co.kr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제45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이 주관한 ‘물류산업 산재예방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물류산업의 재해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과 함께 현장 실무자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졌다. 3일 오후 1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최창률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재해예방실장, 권용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첨단물류시스템 연구단장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노동계에서는 김명환 전국우정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최창률 실장은 ‘물류산업 재해예방추진방향’ 발표에서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1만 명당 0.9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라며 산업재해가 만연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각종 사고 사례를 발표하고 ▲ 제도와 시스템의 보완 ▲ 직능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 재해예방 콘텐츠 개발, 보급 ▲ 재해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교육지원 등을 물류산업 재해예방 추진방향으로 소개했다. ‘물류산업 산재예방 정책방향’ 발표에서 권용장 단장은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인 나라임에도 물류 산업과 관련 재해에 대한 통계는 매우 미흡하다”며, 국내의 현행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비롯한 관련 인증제도의 강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 단장은 ▲ 인증제도 강화 및 안전교육 홍보 강화 ▲ 재해의 구체적 원인 규명 ▲ 안전규제 강화 및 기술개발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필요하다 이어진 토론과 질의 응답시간에서는 물류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안전보건 정책의 보완점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명환 실장은 “우체국은 현장업무 중심이다. 오토바이 14,000대, 차량 3,800대로 직접 우편물을 소통하기 때문에 산재율이 높아, 우정노조, 우정사업본부, 안전보건공단이 3자 MOU를 체결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교육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우정노조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경과를 소개했다. 손병석 덕평물류 물류시설 연구원 소장은 “물류 센터 개발 주체, 시설 관리 주체, 실제 이용 주체가 모두 달라 위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안전․소방설비를 갖출 때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안전에 대한 책임과 관리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등 실제 현장에 밀착된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은 7월 2일부터 7월 7일 토요일 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안전보건세미나 등의 행사가 마련되어 노동자와 사용자의 안전보건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실무자들의 날카로운 지적 이어져 토론과 질의 응답시간에는 정부 담당 부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섭 우리네트워크연합회 복지이사는 “퀵 서비스 기사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라는 정부 방침을 따랐지만 부담만 많고 혜택이 없다. 가입률이 너무 저조하다. 실질적인 산업안전데이터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을 위해 연합회가 4,000만원을 들여 기사들에게 조끼를 지급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업계 현황을 전혀 모른다. 퀵 서비스와 택배 기사에게 도움을 주려 사단법인을 만들려 하나 정부 담당 부처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누구와 얘기해야 하냐”며 호소했다. 노동부지정 재해예방기관인 경인기술공사에서 교육사업부를 운영중인 박윤규 씨는 “현장의 안전 조직이 미흡한 현실이다. 안전관리 선임과 관리감독자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교육과 점검에 신경 쓴다면 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 씨는 이어 “재해 원인을 설비별로 정확하게 분석한다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률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재해예방실 실장은 “사망재해를 설비별로 분석해달라는 데 공감한다”며 관련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