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 대한 단상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 대한 단상

김필립 물류창고업협회 전무이사

세계경제가 자유무역화, 지역블럭화, 국가를 초월한 상호의존도 심화의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세계는 지금 동북아시아를 주목하고 있으며, 주변국가들의 경제적 물류기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3국간의 물류협력은 필연적이다. 지난 2006년 9월 우리나라 주최로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가진 이후 2회를 맞이한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는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작은 결실을 거두었다. 지난 5월 17일 일본 오카야마시에서 열린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서 3국간 물류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인 ‘오카야마선언’의 채택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 국토교통성 발표에 의하면 ‘오카야마선언’은 3국 간 ▲번잡한 세관 수속 등의 장벽이 적은 ‘씸리스 물류(Asia wide seamless logistics)’ 실현 ▲환경적인 면에서의 ‘그린 물류’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 ▲세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물류의 안전과 효율 도모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3국은 향후 해상 물류와 항공화물, 육상 운송 등 물류 전반으로 협력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는 정부가 동북아 물류강국 실현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3국간의 동북아 물류분야 협력채널 개통이라는 목표에 대한 일차적 성과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합의 세부내용이 일본 측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 우리와 중국은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한 요인인 이산화탄소가 물류 과정에서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중국을 더한 한·중·일 3국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공동으로 나서기로 합의한 내용이나,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소형 컨테이너(길이 12피트=약 3.6미터)를 한·중 양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시킨다는 것, 화물 트레일러 짐받이에 대한 안전기준의 차이 조정, ‘한국과 중국은 효율적으로 환경에 적합한 일본의 물류 시스템을 흡수하고 싶다’라는 표현은 공통의 물류기반을 구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3국 간 물류역량과 환경, 물류 기술 등을 고려하여 실행 단계에서는 일본의 지원기능과 한국의 조정기능, 중국의 수용 자세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물류 선진시스템을 지향한다지만 각국의 상황에 맞게 진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전제로 앞으로는 ‘오카야마선언’을 ‘무엇’이 아닌 ‘어떻게’의 문제로 정부와 물류기업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어떠한 경제 정책이든 기존 입장으로부터 긍정적 변화를 지향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3국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나라 이상이 윤택해지고, 생산이나 소비 구조의 변화를 통해 물류에서의 순이익을 만들어 내는 것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우선 물류장벽 제거를 위한 3국간 협력 시 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 가시적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높은 수준의 ‘정보화’와 ‘표준화’가 실현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물류통합에 대해 대부분의 업체가 원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물류인프라 및 시설 장비, 통관, 정보시스템, 법 제도와 관련해서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 혹은 일본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물류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외국선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교역규모 전 세계의 11%, 처리하는 컨테이너 물동량 전 세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3국의 경제권에서, 우리는 글로벌화를 통해 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차별화한 위치를 선점하여야 한다.


이번 ‘오카야마 선언’이 3국 기업의 상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국간 물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북아 역내 물류흐름과 교역의 장애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 물류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과의 상이한 교통체계의 문제점과 통관 시 보안상의 문제점, 그리고 표준화 정비 등과 같은 통합물류시장 형성의 장애요인들이 앞으로 베이징에서 열릴 제3차 장관회의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제2차 3국 물류장관회의를 통해 모처럼 조성된 동북아 물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화한 동북아 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되길 바란다.

인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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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27 17: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