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국제기준 맞춰 재분류해야

국가채무와 정부부채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공공기관들을 제도 단위(법인의 성격) 등 국제기준에 맞춰

일반정부의 기관, 또는 공기업 등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

2010년10월13일

한국경제학회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정책세미나 에서

국가채무의 정확한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정지표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 펀드 단위로 규정돼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제기. 국가채무와 정부부채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공공기관들을 제도 단위(법인의 성격) 등 국제기준에 맞춰 일반정부의 기관, 또는 공기업 등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