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12. 16(수), 15시]건축법 시행령 개정 관련 회의 참석

□ 일 시 : ‘09. 12. 16(수), 15시

□ 장 소 : 정부중앙청사 8층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장실

□ 주 재 : 국무총리실 경제규제관리관

□ 참 석

ㅇ 국무총리실 경제규제심사2과장ㆍ재난지원과장ㆍ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장ㆍ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ㆍ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 등

□ 논의사항

ㅇ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 창고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설치 강화(안 제46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