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창고업협회에서 뽑은 물류시설 규제완화를 위한 ‘베스트 7’

(사)한국물류창고업협회에서 뽑은 물류시설 규제완화를 위한 ‘베스트 7’

1. 물류시설업의 시장기능 회복

- 물류창고업에 대한 등록제부활

- 창고 수급 정보화를 위한 지원

- 유사 대단위 물류시설(물류단지&복합물류터미널 통합)의 통합개발 및 운영

2.중소 물류기업에 대한 산업정책적 지원("물류사업합리화기금(가칭)"의 설치)

- 국내 물류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국가지원 펀드 운영)

-해외 물류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국가지원 펀드 운영)

3. 중소제조업 수준의 정책 지원

- 전기요금(전기료의 산업용 전환) 등 각종 요금 및 세제의 형평성 제고

-물류단지 재산세 분리과세

- 물류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 등

4. 중소 제조업 물류공동화 지원 및 지역별 물류센터 단지화 지원

5. 물류창고업 활동에 대한 보증보험 및 사고책임 보상보험제도 도입

- 표준 약관 마련

6. 물류시설 건축규제 완화(물류시설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화, 시설 규격 표준화 추진)

- 수도권내 물류시설 건축규제 완화

- 표준 물류센터 건립

- 물류창고 관리자 제도 도입

7. (사)한국물류창고업협회의 특수법인화 추진

(사)한국물류창고업협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 : 김필립 천마물류(주)대표이사, 이경호 MBL 선임컨설턴트,

손병석 동북아물류대학원 박사과정, (주)국제종함물류 본부장 김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