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6월30일]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물류분야 규제개혁 간담회 참석

물류분야 규제개혁․제도개선 방안마련을 위한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11.6.30(목) 10:0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대회의실
□ 간담회 주재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

□ 물류시설(창고) 분야 5대 규제개선 과제 제시

과제명	소관 부처	수용여부
1. 물류산업 선진화 기금 조성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불수용
2. 물류업(택배, 물류창고 등)에서의 외국인력 고용 허용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법무부 체류관리과	불수용
3. 물류관련 시설물에 대해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지식경제부 전력사업과	장기과제 불수용
4. 물류시설용 토지의 분리과세 (재산세) 적용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불수용
5. 수도권 공동물류기지 (택배집배송센터, 창고) 조성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