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칠진 건설교통부물류시설정보팀팀장]합리적인 사고와 연구하는 모습이 좋은 공무원

합리적인 사고와
연구하는 모습이 좋은
멋진 공무원이십니다.

늘
현재와
보다나은 미래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 분이 계시기에
물류분야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럼 "건설교통부 물류시설정보팀 고칠진 팀장"님의 물류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선진 물류국가의 물류정책

물류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인식되어 지고 있는 가운데 물류혁신을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과 서비스 수준의 제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여겨질 만큼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물류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물류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북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 동북아의 물류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경 2,000㎞ 이내에 동북아 주요 대도시가 대부분 위치하고 있고 동북아 지역은 EU, NAFTA와 함께 세계경제의 3대 교역권의 하나이기도 하다. 동북아 역내교역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경제의 부상은 경제대국인 일본과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국제 물류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의 우수성만으로 동북아의 물류중심 국가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물류선진국이 되기 위한 세계주요 물류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물류선진국이 되기 위한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선진 물류국가의 물류정책-네덜란드, 싱가포르의 사례

네덜란드는 유럽 관문화(Gateway to europe)라는 비전하에 물류를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로테르담항, 스키폴공항 등을 중심으로 도로.철도.항만 등이 연계된 우수한 물류인프라를 구축했고 유럽의 각국과 연결되는 유럽 운송망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로테르담항이 유럽지역(함부르크～르아브르지역) 물동량의 약 40%를 처리하고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는 경쟁력있는 물류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선진화된 물류인프라 구축,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업의 물류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으로 인해 세계주요기업들이 유럽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투자진흥청(NFIA)과 국제물류협회(HIDC)를 중심으로 외국기업의 대외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 투자진흥청(NFIA)은 네덜란드 경제성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산업단지, 노동시장, 로지스틱스 지원시스템, 입지선정, 정부지원 등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 지원을 받아 지난 1987년에 설립된 국제물류협회(HIDC)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유럽물류센터(EDC)를 설립하고 국제기업의 유럽지역 물류체계 개선, 유럽내 물류센터 설립 지원, 물류산업 서비스의 질적 개선, 기업환경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네덜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장점으로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축적된 경험을 들 수 있다. 국민의 75%정도가 제2외국어 사용(인구의 44%가 2개 이상의 외국어 구사)이 가능하며, 전체 노동인구의 20%가 외국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토가 협소한 도시국가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하는 주요 노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ASEAN을 중심으로 주변국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류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물류를 통하여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비전인 ‘Intelligent Island’를 통해 정보화 정책을 정부의 주요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 정보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정보화의 세계일류를 지향하고자 ‘Singapore : The Next Lap’을 발표했다.

싱가포르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하는 주축항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항만청(PSA)의 주관하에 기반시설의 확충 뿐 만 아니라 운영측면에서도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에도 중점 투자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구로 선정되어 최소한의 통관절차만으로 가공 및 재수출이 가능하다. 창이공항도 ‘이용자 편의 최우선주의’를 기조로 사람뿐만 아니라 물류의 통관시간 단축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로 구성되어 여러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이 영어에 능통하다. 정부는 조기부터 외국어 정책을 추진하여 국제화에 걸맞는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대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선진 물류국가의 물류정책-네덜란드, 싱가포르의 사례

일본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하여 국제적 수준의 물류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자 ‘97 종합물류시책대강’을 발표했으며, 급변하는 경제변화에 대응키 위해 2001년 새로 ‘신종합물류시책대강(New Fundamental Principles of General Logistics Policy)’을 확정하고 시행중에 있다.

신종합물류시책대강의 주요 추진전략을 보면 첫째, 아.태지역에서 가장 편리성이 높은 매력적인 물류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선박의 대형화, 항만의 24시간 운영, 수출입 및 항만 제반수속에 관한 정보화, 원스톱(One-Stop) 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간소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산업입지 경쟁력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 수준의 비용으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셋째, 물류에 관한 에너지 문제, 환경문제 및 교통안전 등에도 노력하고 있고 선진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2004년 8월에 물류관련 9개의 성.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철도성, 교통성, 민항총국, 정보산업성, 상무성, 세관총국, 국가세무국, 국가공상관리)이 공동으로 ‘중국 현대 물류 발전의 가속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은 현대 물류업무의 종합적인 조직 협조의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하 13개의 성.청, 관련기관이 참여해 ‘전국 현대물류활동 협조 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허가법’에 의거해 인허가권의 대폭 축소, 철도화물 대리업, 복합일관수송의 추진, 물류의 전업화, 물류업에 대한 투자의 다양화, 물류시장의 대외개방, 물류관리의 고도화, 물류시설의 통합과 광역물류센터의 건설, 통관수속의 간소화, 배송물류의 추진 등을 핵심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항만의 장기개발전략을 수립, 3가지 단계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오는 2010년까지 900개의 심수 선석을 정비해 해상 7천500만 TEU의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허브 항만으로서의 지위 확립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1천100개의 심수 선석을 정비, 2억8천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것이며, 항만이 지역의 물류거점 또는 국제물류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오는 2040년까지 대형 및 중.소형 항만들을 적절히 배치해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합한 항만군을 형성하고 최고 수준의 항만서비스 제공,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가진 항만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양산항 등 중국항만은 우리나라 항만과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외국사례를 통하여 본 시사점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공항, 항만 등 국제물류거점 시설을 확충해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물류시설 투자입지를 결정할 경우 배후시장의 규모 및 접근성, 인프라 구축정도 등을 감안해 정하게 된다. 따라서 물류시설(하드웨어)과 물류시장.제도(소프트웨어)를 획기적으로 개선, 국가물류비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물류산업이 국가 핵심전략산업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3자 물류시장의 활성화와 국제적 수준의 전문물류기업의 육성도 필요하다.

글로벌 물류강국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물류정책협의회를 구성, 국가물류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의 확장,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의 추진, 신 공항 철도, 제2연륙교건설 및 전국5대권역의 내륙화물기지 및 유통단지건설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국제적 수준의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물류산업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편의 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막대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므로 정부차원의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물류기본계획, 도시물류기본계획, 유통단지종합계획 등 물류관련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 밖에 물류전문가의 양성, 물류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물류기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물류 기술개발계획 및 표준화계획의 수립.추진, 물류분야의 국제교류 및 활동 강화 등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출처: 건교신문 2006.09.11,2006.09.15